법령 사회안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87년
2. 서울고법 1987. 9. 30.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40]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
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64 판결
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][집35(2)특,546;공1987.10.1.(809),1477]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
4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43 판결
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][공1986.1.15.(768),149]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1984년
5. 서울고법 1984. 12. 20.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78]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79년
6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8도1680 판결
[사회안전법위반][집27(2)형,37;공197912054] 사회안전법위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사회안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 |
|
로그인 |